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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건강한 가정, 행복한 부부를 꿈꾸는 성남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상담결과 소송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가사사건 및 이와 관련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본상담소의
무료소송구조 자원변호인단이 무료변론을 해주게 됩니다.

2018년 무료소송구조 사업을 위한 자원 변호사단 (총26명)

 
○ 서울가정법원
김민주. 송지민, 이소희, 이수연, 장수혁, 정수경, 조문경, 이혜민, 임재훈, 황미옥(총10명)
○ 수원지방법원 강은혜, 공영서, 이윤선 (총3명)
○ 안산지원 김남형, 정진경(총2명)
○ 안양지원 김정혜 (총1명)
○ 여주지원 서예교 (총1명)
○ 성남지원 김승구, 문대근, 민진국, 박지훈, 신학근, 이유리, 임상준, 한승일, 허정택 (총9명)

구조대상자

 

- 가정폭력피해자
- 한부모가정으로 자녀양육비 청구를 원하는 자(인지청구 포함, 유전자검사 비포함
-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절차

 

소송구조 신청자는 소송구조 담당 상담위원의 안내에 따라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소송구조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입증방법 및 소명자료

 

등을 첨부한 소송구조신청서류를 상담소 법률구조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법률구조위원회에서는 구조대상자 및 구조사건 해당여부와 구조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소송구조결정을 내리게 되며 소송구조대상으로 결정된 사건은
자원봉사변호사단이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나 소송사건이 종료된 후 상담소에서 지출한
소송비용과당 사건의 승소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환된 비용은 다른
법률구조대상들을 위한 사업에 다시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의 상환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나 의뢰자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상환을 면제하거나 감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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